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은 신체적인 폭행이 있을 경우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 된 사실입니다. 데이트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 이후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규정한 특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의 부재는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이 제각각인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왜 데이트폭력 보호법은 제정되기 힘들까요 ❓ 바로 '연인관계의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말로는 연인이 되기로 했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에서 연인이라 정의할 수 있는 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또한 연인이 되기 전 단계인 ‘썸’이라는 개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연인 관계 또는 데이트를 하는 관계가 정서적 표현이다 보니 법률 용어로 담기엔 힘들다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 인권운동가는 “법사위 자체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이슈에만 집중해 있어 법을 논의할 여건이 안 돼 있다”며 “법 제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일주일에 한 명 꼴로 사망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연인의 전과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관련 법률 제정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보호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법령상 연인관계의 정의는 무엇이고, 데이트폭력 처벌을 우리법에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다 함께 생각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