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온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뉴스레터

2022. 7. 11.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가온로 7月 호 : 디지털 성범죄

출처 : 이미지투데이

[① 관련 기사 원문 click!]

2020년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 조직화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성착취물 구매 소지자 340명 중 집행유예는 271명, 전체의 80%였습니다. 나머지 62명은 벌금형, 7명은 죄질이 약하다며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340명 중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② 관련 기사 원문 click!]

2019년에는 걸그룹 카라 출신 故구하라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고인은 생전 가해자 최종범으로부터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고인이 떠난 뒤, 폭행·협박 및 불법촬영 혐의로 최종범에 대한 재판은 차질없이 진행됐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범에게 불법촬영 혐의 무죄를 선고했고, 많은 누리꾼은 판결에 대해 분노를 표했습니다. 유족 또한 판결에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불법촬영'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만큼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고, 가파른 범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인 경우가 많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가온로 7월 뉴스레터에서는 ①디지털 성범죄의 정의와 유형 ②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 ③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④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화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정의와 유형

출처 :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매체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상에서의 성범죄와 그로부터 연계된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범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20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 2021년에는 피해가 10,35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28건, 시간마다 1건 정도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의 일종이며, 현행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사이버 공간(SNS, 블로그 등)에 누군가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댓글을 쓰는 경우, 타인의 사진을 인터넷이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피해 및 가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의 합성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되고, 영상의 유포 및 재유포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딥페이크처럼 사진 및 영상 합성 등의 성범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닐까요? 🤔

NO! 정답은 '죄가 된다'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행위도 불법 촬영 및 유포와 같이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법🌻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방안🌻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요즘, 혹시 나 자신이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의 누군가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가장 확실한 대처방안은 '신고'입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신고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는 112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1366)로도 가능합니다.

🚨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이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입니다. 이를 위해 유포된 사이트의 링크를 확보하고, 메신저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캡쳐 및 채팅방을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소관부처 : 경찰청)🌻

- 피해 영상물은 담당 수사관 外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배석)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실명 대신 가명을 활용, 사건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가족･상담원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피해 진술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술녹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d4u.stop.or.kr)에서 상담을 통해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재유포 방지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의료․수사 지원 연계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에서 피해 영상물에 대해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하거나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심리 지원 (소관부처 : 경찰청,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요원'을 지정, 다각적인 보호 및 지원을 해드립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 긴급호출용 스마트워치 지급/임시숙소 제공/전문시설 연계/순찰 강화 등)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주민번호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각 자치단체 주민센터 소속)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지원 (소관부처 : 경찰청, 여성가족부)🌻

-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영상물에 대한 증거확보, 채증자료 작성 지원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에서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경제적 지원 (소관부처 : 법무부)🌻

-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www.kcva.or.kr)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합니다.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 1577-2584)

🌻주거 지원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 주거공간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그룹홈 형태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7월의 가온로 영화추천

디지털성범죄 관련 가온로의 7월 추천 영화는 🎞️경아의 딸🎞️입니다.

2022년 6월 16일 개봉한 '경아의 딸'은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두 개의 상을 받은 데 이어 제27회 아이치국제여성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경아에게 힘이 되어주는 유일한 존재인 딸 연수는 독립한 뒤로

얼굴조차 보기 어렵다.

그러던 어느 날, 헤어진 남자친구가 유출한 동영상 하나에 연수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버리고

이 사건은 잔잔했던 모녀의 삶에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을 일으키는데…

“엄마 탓 아니야. 내 탓도 아니고”

(출처 : 네이버 영화)

※스포주의 ※

감독 김정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야기를 모녀 이야기로 풀어내서 더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관객들이 개인의 이야기로 끌어들여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경아의 딸>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주인공의 행동🌻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인 연수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서도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출 피해때문에 일상이 마비된 순간에도 휴대전화로 예능 동영상을 보며 낄낄대기도 합니다. 연수의 행동을 통해 관객은 '피해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습니다.

비록, '이런 상황인데 웃을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라고 매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분명 살아보려 하는 순간과 즐거운 순간도 공존합니다.

무던한 시선으로 피해자를 그린 영화 <경아의 딸>은 현재 상영 중으로 CGV 등 전국의 영화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