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가온로가 알려주는 친족성범죄 예방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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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W S L E T T E R

10월 가온로의 뉴스레터
<친족성범죄 예방>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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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위 같은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청원의 내용은 피해자가 수년간 친오빠에게 당한 성폭행을 공론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청와대 또한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의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수년 동안의 성폭력 사건이 재판에까지 넘겨졌음에도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친족 성폭력의 특징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친족 성폭력은 친밀한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주변 가족들이 범죄를 인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과 같은 친족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웃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분위기 상 친족 성범죄는 입막음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보다 신고율이 낮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고, 친족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10월 가온로 뉴스레터🍁는 1.친족성범죄 정의와 특징 2.친족성범죄 판례 3.친족성범죄 대처 방안 및 피해자 지원 4.도서 추천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럼 가온로와 함께 친족성범죄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 알아보러 가볼까요?

📍 친족성범죄란? 정의와 특징

사진출처 : 노컷뉴스

친족성범죄란? 가족 또는 친ㆍ인척관계(아버지, 어머니, 의붓아버지, 형제자매, 삼촌, 할아버지 등)에 의해 일어나는 비정상적이고 강제적인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1년 상담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상담 중 친족성폭력은 2018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5.4%였던 친족성폭력은 2019년 8.6%, 2020년 8.3%, 그리고 2021년에는 14.2%로 큰 비중으로 증가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친족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장기 피해자들입니다. 가해자가 가족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하루에도 여러 번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거나 친밀한 경우, 연령이 어린 피해자는 성폭력과 애정을 혼동하여 당시 피해를 ‘성범죄’라고 인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 인지가 어렵습니다.

친족성범죄가 기타의 성범죄와 다른 점은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 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가 가정이라는 사적이고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에 알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범죄가 발생해도 가족 내의 문제로 숨겨져 있어 외부에서 알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친족성범죄 판례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 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판시사항】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가온로🌻의 플러스 설명➡️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배제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가온로🌻의 플러스 설명2➡️피해자는 가해자의 친딸로 일반적인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온로🌻의 플러스 설명3➡️이 사건은 친족관계 성범죄이므로 피해자가 다른 사건과 달리 특수 상황에 처해있음을 고려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 압박을 받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판례정리

결론적으로, 우리 대법원은 친족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이 특수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진술이 가족의 압박이나 회유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친족성범죄 대처 방안 및 피해자 지원

가온로 6월 친족성범죄 예방 리플렛 中

🍁 가족 내에서 해결하지 마세요

친족이 가한 성폭력이라 가족에게 알렸을 때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고, 피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족성폭력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세요

친족성폭력의 경우 지속적인 성폭력이 많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할 수 없도록 격리해야 합니다. 혹시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쉼터와 연계하여 불안요소를 없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병원 방문 및 치료가 필요해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후 신고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족 전체의 상담이 필요해요

친족성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족전체가 심리검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온로 6월 친족성범죄 예방 리플렛 中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대상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법률·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상담지원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연계

의료지원 :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조치,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진료,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수사·법률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무료법률지원사업,국선변호사 연계 등

심리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적 치료 등

🍀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든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합니다.

(국번없이) 1366 또는 특정 지역 1366센터 상담 요청 시, 해당지역 '지역번호'+1366 전화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추천

희망 등이 쓴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는 아빠에게 잠자리를 요구당했고, 오빠가 벗기고 만졌으며, 할아버지가 손녀의 ‘성장 점검’을 한 후 그의 아들이 뒤 이어 딸의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등... 끔찍한 아픔을 겪은 친족 성폭력 생존자 11명의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즉, 한 가족의 자녀인데도 돌봄받기커녕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은 30~50대 여성들이 피를 토하듯 적어간 글입니다.

이 책은 지난해 가을 텀블벅 펀딩을 통해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후원금을 낸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게 안타까웠던 저자들이 출판사를 찾아 다시 내게 됐고, 읽기 힘든 이야기라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책은 마침내 출간됐습니다.

저자들이 다시 들추고 싶지 않은 상처를 후벼파면서까지 용기를 내 굳이 책을 내며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직면하길 꺼려하지 않고, 입에 담길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책을 펴내며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함께 내야만 우리가 살아온 현실과 세월이 부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친족성범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고, 해결해야 할 의제입니다.

우리 모두 책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독서를 통해 한순간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가정'이라는 사각지대가 안전한 환경이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